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려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최근 5년간 490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이어진 건수가 118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 하지 않은 병원에서 의사 2명이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시술 후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알선료 4000만원을 건네고, 브로커가 직접 병원을 선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은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2014년부터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는 2016년 기준 1882개로 이들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 수는 2만926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산진이 발표한 전체 외국인 환자 수는 36만4189명에 이른다.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에 불과하다. 

결국 불법 브로커에 의해 유치되거나 혼자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 수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90% 이상이며 이것이 거대한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들 중에서도 유치 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고,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관련 업체들의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의료 질이 하락하게 된다"며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는 36만명을 넘어서고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기록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 의료관광 불법 브로커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