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났다. 민심의 판정은 분명했다. 참패한 여당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다. 반면 대승을 거둔 야권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잔칫집 분위기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아야 한다. 선거엔 졌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다. 그들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댄다면 국가적으로 큰일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마냥 승리감에 도취해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는 이제 선거 국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 달라는 당부다. 여야가 그동안 국내에서의 드잡이에만 골몰해 왔기에 하는 소리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번 선거는 단지 대한민국의 이슈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선거에 매몰돼 있는 순간에도 나라 밖에서는 자국 이익을 위한 강대국들의 경제와 외교 전략이 숨 가쁘게 펼쳐졌다. 

선거 당일 워싱턴에서 들려온 미·일 정상회담 소식이 대표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을 두고 ‘1960년대 이후의 미·일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층 강화된 양국간 안보협력 선언으로 중·러와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일은 그동안 한국과의 공조를 당연시 해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번에 대승을 거둔 야권은 한·미·일 공조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에는 명확하게 거부감을 표해왔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일이나 중·러가 한국 정부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거대 야당’을 방패막이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월남파병 협상을 할 때 심복 차지철의원으로 하여금 '파병반대 악역'을 맡기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권의 명제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신냉전’ 외에 ‘반도체 전쟁’도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국제 이슈다. 요즘 미국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반도체 생산 시설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도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반도체 기업 유치전에 가세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반도체 굴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초라할 정도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특성상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대기업 지원에 대해 생래적인 거부감이 존재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던 이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민간 기업의 자력만으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도 경쟁국들처럼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냉전’ 이슈와 함께 ‘반도체 전쟁’ 이슈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