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두 팔을 벗고 나섰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일각에서는 ‘또다시 세금으로 건설사들을 부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핵심은 CR리츠와 LH의 토지 매입이다. CR리츠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낸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운용된 CR리츠에서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에서는 5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5년간 종합 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 역시 건설사들 유동성 지원에 협조한다. LH는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기업은 땅을 바로 매각하는 토지매입방식과 추후 필요할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입확약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확약의 경우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토지를 매각한 기업의 경우 매각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LH는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브릿지론을 갚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사업장 매입은 IMF 위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 추진됐다. 

건설사 지원책 두고 ‘설왕설래’

일각에서는 지원책을 두고 혈세로 부실 건설사들을 지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을 위해 비슷한 지원책을 꺼내든 바 있다. 바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후임대 사업 확대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LH가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사업이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카드를 꺼내들자 비판 여론이 들끊기 시작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지원책은 무산됐다. 한 차례 전적이 있었던 만큼 지원책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은 여전하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때 벌려놓은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 논리에 맞게 부실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정부의 반복되는 지원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회사가 부도 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면서도 “공적 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통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