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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2 18:4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기車 가격 할인 유도’ 정책…완성차 업체 “냉가슴 앓고 있다”
‘전기車 가격 할인 유도’ 정책…완성차 업체 “냉가슴 앓고 있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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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급 기준 강화·가격 할인 인센티브…업계 ‘전기차 자체 할인 유도’
정부, 보조금 효율화 방침…종전 정책 기조 유지 전망
완성차 업체 전기차 판매 수익성 낮아…가격 할인 부담
전기차들이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급이 아닌 차량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추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차량 가격 할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기차 가격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의 지출혁신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꼽았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국제 동향과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겠다는 게 방침이다. 이에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줄이는 전기차 정책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 상한선과 금액을 조정했다. 전기차 성능 보조금(중·대형 기준)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으며, 전액 지원 기준도 57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축소했다. 이와 함께 완성차 업체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이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또다시 하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아울러 기재부의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 방침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점차 내리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할인을 유도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작년 하반기 차량 가격을 할인하는 만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 중이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노력하라는 시그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수요 둔화세…전치차 판매 수익성 낮아 ‘자체 할인’ 부담

문제는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역시 전기차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예년만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가 차량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435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신규등록은 2019년 3만5074대, 2021년 10만439대로 늘어났다. 2022년에는 16만4519대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16만2625대로 소폭 줄어들었다.

올해 상황도 다르지 않는데 전기차 판매 감소가 도드라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기차 신규등록은 4503대로 전년 대비 63.3% 감소했다. 신규 등록 감소는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 확정이 지난 2월 말 확정된 영향도 있다. 다만 국내 점유율 1위 현대자동차의 3월 국내 차량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와 전기차 수요와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6118대로 전년대비 24.4% 감소했다. 기아 역시 4378대가 팔리며 1년 전보다 29.6% 줄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하다”며 “다만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만큼, 정부의 보조금 축소가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차 생산 및 판매는 국내 점유율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에도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인하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를 줄여 할인할 수 있지만 실제 현대차·기아의 경우도 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1대를 팔았을 때 이익이 1000달러(한화 약 135만원) 미만이다. 만약 프로모션 등을 통해 200만원 가격을 할인한다고 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판매 대수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거나 배터리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한 완성차 업체로서는 차량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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