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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2 18:4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소리 없는 쓰나미’ 애그플레이션
‘소리 없는 쓰나미’ 애그플레이션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4.04.0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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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875원 대파’ 논란으로 물가 문제가 4·10 총선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 여당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지구촌 여러 국가에서 물가가 치솟자 소요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물가는 곧 민생이자 정치다. 그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먹거리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농업 agriculture+인플레이션)’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도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만 원 한 장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힘든 ‘런치플레이션’, 저렴한 한 끼 자장면 값도 뛰는 ‘누들플레이션’ 조어가 나돌았다.

지난해 말부터 잠잠해지나 했더니 올 들어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애플레이션’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국민 세금인 재정을 투입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예산 434억원 외에 15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애그플레이션 요인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위축,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증대, 경작지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식량 자원화 등이 꼽힌다.

지난해 가뭄·폭우·폭염·폭설 등 이상기후로 지구촌이 홍역을 치렀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공급 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 상태다. 우리나라도 2023년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더구나 올해는 봄이 오는 시기부터 이상기후가 나타났다. 잦은 강우로 2~3월 일조량이 부족 해졌다. 햇빛이 적게 들고 기온이 들쭉날쭉하니 식물이 꽃 피는 시기를 헷갈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진해군항제 등 남녘 벚꽃축제가 꽃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3월말~4월초는 봄 개화기다.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류가 꽃피는 것을 방해 받으면 작물의 수정과 열매 맺음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봄철 이상고온이 올해 과일 가격을 직격했다. 올해도 벌써부터 과일과 채소류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구촌 최악의 저출생 고령화로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의 농산물 물가대책은 납품업체의 납품단가와 유통업체 할인 행사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수입을 늘리면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정을 마냥 투입할 수 없어서다. 게다가 보여주기 이벤트로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었다.

2007~2008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조셋 시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 총장은 식량위기를 “소리 없는 쓰나미”라고 경고했다. 이상기후와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정책 대전환이 요구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땜질식 가격 통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함께 위하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b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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