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갤럭시 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각각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15%를 적용하면 지원금 규모는 최대 115만원이다. 갤럭시 S24 일반형 출고고가가 115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와 이통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