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비율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통해 홍콩 ELS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최대 100%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콩 ELS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30% 이상이 65세 고령층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믿고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2월 기준 홍콩 ELS 만기도래액은 2조2000억원으로 그중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총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두 달간 홍콩 ELS 관련 11개 판매사 검사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일부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크다”며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했디”고 설명했다.

최대 100%까지 배상 가능

금감원은 판매사 검사 후 홍콩 ELS 피해자에 대한 배상 수준을 정하는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공통가중(3~10%)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로 조정(±45%) 및 기타조정(±10%)분을 더하고 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를 적용하며,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금융상품 이해도 등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특수한 경우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 배상 비율이 최대 100%까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배상이 100%가 이뤄지면 이는 금융당국의 역대 분쟁 조정 배상비율 중 최고 수준이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금감원은 79세 치매 노인 피해자에 대해 8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또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