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그 성적이 좋은 우등생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아울러 큰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다.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장부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상장사의 PBR은 미국(4.55배), 대만(2.41배), 인도(3.73배)는 물론 중국(1.13배)보다도 낮다. 더구나 전체 상장사 평균이 가까스로 1.0배에 턱걸이했지 코스피 상장사의 65.8%와 코스닥 상장사 33.8%의 주가는 PBR 1.0배 밑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는 흔히 기업들의 인색한 주주 환원과 낮은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꼽힌다. 더구나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불릴 정도로 단기 투자 먹잇감으로 인식돼 수십 년째 박스권에서 맴돌았다.

정부는 밸류업 지원 방안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 증시 부양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증시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서 거론한 배당 늘리기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일회성 주주 환원 확대도 마찬가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초체력 강화와 자원의 적정 배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긴요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벌이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실적 증대, 지배구조 개선 등이 가져온 성과물이다. 한국처럼 구조적인 저성장, 기업의 실적 부진과 지배주주 마음대로 회사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 지정학적 리스크에 갇혀 있어선 증시 활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AI 열풍을 타고 고공 행진하는 반면 한국은 AI 기술을 이끌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상장사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경영진을 편드는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겨우 0.4%였다.

지난 1월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북한이 몇 달 내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강경정책과 한중·한러 관계를 방치하는 외교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국인투자 증대를 담보하기 어렵다.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가릴 것 없이 한국 시장과 기업들을 가치 있는 투자처로 인식시키려면 기업들 스스로 혁신해 실적을 개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신산업이 태동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대전환을 통해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실리를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