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3℃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2-27 18:20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의대정원 증원에 정부-의료계 갈등...일단 ‘숨고르기’
의대정원 증원에 정부-의료계 갈등...일단 ‘숨고르기’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4.02.1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5학년 정원 2000명 확대 계획 발표
의료계 대치 국면
서울의 대형병원,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총파업 등 의료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에서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 안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공지문을 통해 “지난 (12일~13일 열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해 참석한 194단위(전체 223명)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오후 9시부터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단 진료거부와 사직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3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 회원 대상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5일 공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까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단체행동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대 정원 규모)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대위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더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통하듯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정원의 65.4%)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80% 이상의 집단 진료 거부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 파업 선제 차단 총력 

이번에 재연된 대치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료법 59조에 근거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7일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가 집단 진료거부에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의사 단체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신속 수사에 나서고, 집단행동 주도 단체와 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