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1.4)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1.10) 등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사업일정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원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LH는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 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총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 8만4000호보다 25%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주택 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 역시 4배 이상 확대했다. 6만9000호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한다.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1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지난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매입 3만4000호·전세 3만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돼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호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 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 정비와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앞서 LH는 지난 1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과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PF 사업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공동계약방식이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는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저출산·고령화 맞춤 사업 진행

LH는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25㎝)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현장 시공을 최소화해 시공 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 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은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세대의 주거 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어간다. 지난해 재해‧재난 이재민을 대상으로 총 118호의 임대주택 긴급 지원을 시행한 만큼, 올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