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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2-23 18:5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지구촌 ‘폴리코노미’ 주의보
지구촌 ‘폴리코노미’ 주의보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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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지구촌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된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의 인구가 42억명으로 사상 처음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선거가 많다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지도, 경제가 나아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잡음이 정치·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며 악영향을 받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폴리코노미는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적잖은 폴리코노미 현상을 빚고 있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감세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2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GTX-A·B·C 노선을 강원도 춘천과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교통대책에 134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는다.

세계는 미국 중심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춘추전국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와 기관들이 전쟁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서구국가의 단결력이 약해졌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을 ‘1945년 이후 세계질서 성패가 좌우될 결정적인 해’로 꼽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망도 어둡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불황이 닥치지 않는 한 금리를 연 2% 아래로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가계와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를 견뎌내야 한다.

지구촌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해지면서 공급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통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인 리튬, 구리, 니켈 등 광물 확보가 경제안보 변수로 부상했다.

반도체칩 전쟁과 탄소 중립(0)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업 접목 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올인하며 이런 세계적 흐름을 놓치거나 역행해선 곤란하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추세에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들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 안팎인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도 연초에는 1.6∼1.8%였다.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고 내수가 부진한 판에 섣부른 낙관론은 정책 대응을 그르칠 수 있다. 경제정책 외에도 미국-중국 간 갈등 격화와 신냉전 구도, 불안한 외교 노선과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등 정치안보 변수도 산적해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시대 흐름을 거스르거나 역주행하는 부분은 없는가. 여야 정치지도자 모두 성찰하며 진정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b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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