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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
부동산 PF 폭탄 돌리기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4.01.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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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 경제는 안타깝게도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앞에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다. 뇌관은 터졌다. 시공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다.

이 회사가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건설업계에 연쇄 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다음은 어디라는 살생부까지 나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부도난 건설사는 모두 21개다. 그 전 해에는 14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시한폭탄이 터질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은 각종 수치가 말해준다.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2020년 92조5000억원이던 게 2023년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160조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PF 만기가 돌아와도 갚을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바닥이다. 분양시장 침체로 23조원에 육박하는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서 줄도산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이던 것이 2023년 9월 말 2.42%로 폭증했다. 증권이 13.85%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등이다. 은행을 제외하고 2금융권 전체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등 5대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3조2400억원 가량이다. 이중 연체액은 1051억원으로 전년 말 524억원의 2배가 넘는다. 대형 시중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발(發) 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전이되는 양상이다. 지방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는 시중은행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연체율 추가 상승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이유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 때마다 온 국민이 큰 고통에 시달렸다. 이번 부동산 PF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선제적으로 부실의 싹을 잘라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여론을 의식해 금융기관 팔을 비틀어 총선 전까지 PF 문제를 꾹꾹 눌러놓고 폭탄 돌리기를 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만기 연장은 임시방편일 뿐 그 사이 부실은 곪고 썩는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지만 폭탄은 발등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건설사들의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PF 사태는 윤석열 정부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인사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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