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한국 경제는 2011년을 경계로 크게 달랐다. 수출과 기업 생산성, 부가가치 증가율이 2011년을 분기점으로 가파르게 꺾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쑥 내려갔다. 으레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줄로만 알았던 한국경제 성장률이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2008년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 뒤끝이라 그런가 보다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세계경제의 경기순환 주기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한국경제 내부에 도사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성장경로가 이탈한 ‘한국경제의 중대 변곡점’이었다.

2011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은 13년째 둔화됐다. 동시에 줄곧 세계경제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난해 2.6%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1.4%로 거의 반토막 난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굳어지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 단계도 성숙한 미국(2.1%), 일본(2.0%)에도 뒤처진다. 

한국 성장률이 대표적 저성장국인 일본에 밀리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급기야 일본 경제지 머니1은 ‘한국은 끝났다’는 도발적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의 ‘피크 코리아(Peak Korea)’를 거론했다. 

2011년이 한국 경제의 변곡점이었다는 사실을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알아챈 것은 2016년 말이었다. 산업연구원은 2016년 12월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1년 이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주력산업이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마침 2017년 5월 대선을 몇 달 앞둔 시기였다. 2011년부터 구조적 단절이 일어난 만큼 차기 정부 경제팀이 경제·산업 정책을 펼 때 ‘2011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하지만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과 산업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2000년 이후 산업구조와 주력 제품이 고착화한 상태다. 10대 수출품목(반도체·컴퓨터·자동차·석유제품·조선·무선통신기기·합성수지·철강판·의류·영상기기)은 2000년이나 2011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이 급변하는데, 한국의 산업 역동성은 약화하고 있다. 10대 주력 산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기존 기술 분야에선 후발주자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2018년부터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24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 중간재를 팔던 한국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한국이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AI, 바이오, 로봇, 에너지 전환, 양자정보과학 등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산업을 일궈야 한다.

한국경제의 2011년 전환에는 정책 전환과 구조 개혁, 산업대전환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피크 코리아’론을 불식시킬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기술주권의 새판 짜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