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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메가 떴다방’ 허상
‘메가 떴다방’ 허상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3.12.0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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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논쟁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고 한 후 고양·구리·광명·남양주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메가시티 광풍에 휘말리며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이슈몰이에 나선 게 발단이다.

처음엔 김포시를 서울에 붙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서울시 지도를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와 국민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국민 10명 중 6~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나오자마자 김포·구리·고양·과천시장을 잇따라 만나 메가시티 불씨를 키워나갔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는 이번 이슈가 수도권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한 듯하다. 

행정구역 재편 같은 국가대계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던지면 안 된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서울시에 편입된다 해도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당장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 취약해진다. 서울이 북한과 직접 경계가 돼 수도방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군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서울에 편입되면 읍·면지역 학생에 대한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없어진다.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럴 거면 뭐 하러 편입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도 생뚱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구리시장은 “행정권과 재정권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골격을 짠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더라도 많은 관련법 개정으로 누더기가 될 수 있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메가시티 이슈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게 빤하다. 명분이 약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에서 국토발전의 가장 상위 비전은 균형·지방분권·지방자치다.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은 서울 일극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이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전제는 누가 더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느냐다. 서울 편입론은 이 점에서 유정복 시장 말대로 정치쇼로 의심 받는다. 지역민의 자산증식 욕망을 자극해 표를 얻겠다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내년 총선 후 어디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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