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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전지법,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메디톡스 1심 소송 승소
대전지법,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하라’…메디톡스 1심 소송 승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11.0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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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메디톡스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세계적 로펌 중 하나인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 100, 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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