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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대 잠재성장률 시대
1%대 잠재성장률 시대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3.11.0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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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국경 안에서 나온 생산물의 가치를 합친 것으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다. 일정 기간 GDP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GDP 증가율이 곧 경제성장률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에도 GDP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GDP의 한계와 낮은 성장률이 문제가 되면서 잠재GDP가 주목받게 되었다. 잠재GDP는 한 나라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규모다. 잠재GDP 수준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로 읽힌다.

경제성장은 오래달리기에 비유되곤 한다. 오래달리기를 할 때 초반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빨리 달리면 얼마 못가 지친다. 결국 달리는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심하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주저앉거나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

한 나라 경제도 이와 비슷하다. 단기간에 잠재성장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생산 증가가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래달리기에서 체력을 감안한 적정 속도를 내야 탈 없이 완주하고 우승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높아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를 밑도는 1.9%에 그치고, 내년에는 1.7%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최근 10년 사이 반 토막 났다. 더구나 내년에는 경제규모가 한국의 13배에 이르는 미국의 잠재성장률(1.9%) 보다도 낮아지리란 예측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 노동·자본·자원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해도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성장률이 1%대 중후반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래달리기에서 적정 수준 속도는 개인의 체력과 관련이 있다. 선수의 주력은 그날 컨디션이나 날씨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다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평소 얼마나 운동해서 기초 체력을 길러 놓았는지에 좌우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수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인 성장잠재력을 탄탄히 해놓아야 평균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에 이어 지난해부터 총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적으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이주 노동자 활용과 이민 정책 도입 등의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몇몇 대기업과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의 주력산업 말고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걸머질 신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 육성해야 한다. 고강도 규제와 이익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의료·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도 절실하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산업이 고도화한 미국이 거의 2% 성장하는데 한국이 1%대 성장에 머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이 각성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 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진할 때다.

양재찬 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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