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위태로워지자 시장의 눈은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으로 향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3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다.

이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오너 경영인 김남구 회장의 결단이 필요다. 대주주가 되는 길을 포기하려면 한국투자증권의 주식초과보유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자본이 부족하고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 만큼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법인 카카오'가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때 얘기로 아직 현실화 한 것은 아니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만약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지만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인수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5%룰(동일인의 지분 5% 이상 취득 시 보고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 관련 법령 가운데 하나다.

금융업계는 카카오의 이번 혐의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은 시나리오별 대응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불가능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자회사(한국투자저축은행)를 소유해 보험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매각하더라도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을 팔면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상장사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직접 30% 이상 보유해 지배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김남구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지주가 되면 보고 의무가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며 이에 대한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오너가 있는 은행지주라면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투자했던 것 이상으로 김남구 회장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지위 취득을 포기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가 1대 주주로서 카카오뱅크를 지배할 때 한국투자증권은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로 있을 수 있지만 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보다 적은 지분을 가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만 장기적으로 흔들리게 됐다는 뒷말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사정당국의 수사망 아래 들어왔고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CT 기업들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카카오뱅크를 소유할 경우 자칫 카카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망설일 거고 대주주 자격을 (산업자본으로) 대폭 열자니 재벌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