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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5 14:4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10.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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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5명 송치…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빠져
금융감독원이 19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lt;뉴시스&gt;<br>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번트 법인 및 경영진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번트 법인 및 경영진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이 치러질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고정·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5%룰’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5%룰이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사경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도 예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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