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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개편안 최종 24개 시나리오 확정…소득대체율 추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개편안 최종 24개 시나리오 확정…소득대체율 추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10.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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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위, 소득대체율 포함시 2050년 적자 시작…2068년 고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의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중간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가 18개였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의 6가지가 추가돼 24개로 확정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중간 보고서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현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로 높이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이 42.5%라면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월 100만원 벌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월 42만5000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12%, 15%로 상향한다는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5%, 50%로 높일 시 연금수지 적자시점과 고갈시점 예상 등의 전망치가 추가됐다.

계산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끌어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5%면 205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68년 연금이 고갈된다. 50%로 올리면 이 시기는 2050년, 2065년으로 당겨진다. 보험료율이 12% 정도라면 소득대체율 45% 상향시 적자와 고갈 시점은 2046년, 2061년이 된다.

보고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 인상 + 지급개시연령 68세 + 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 + 지급개시연령 68세 + (기금수익률 현행유지 ~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 + (기금투자수익률 0.5% ~ 1% 상향) 등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해당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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