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잇단 사건사고로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심지어 라돈이 초과 검출된 건설사 가운데는 대형건설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WTO(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독성물질이다. WT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폐암 환자 14%가 라돈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라돈 아파트 문제가 한 차례 다뤄지면서 큰 후폭풍을 몰고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 4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못 피해가는 라돈 공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한 지난해 조사한 1925가구 중 145가구(7.5%)에서 기준인 148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권고 기준을 초과한 측정 지점이 1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총 41곳이었다. 건설사별로 비율을 보면 삼정기업, 서희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2개 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축 아파트에서만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라돈 검출 비율이 더 높았다. 당시 신축 아파트 2531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7%에 달하는 399가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권고 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대방건설 ▲태양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었다. 2021년 당신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했다.  

라돈은 WTO에서 지정한 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언급되는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 적법한 절차가 없는 탓에, 문제를 제기하고 끝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안이 법적인 기준으로 뚜렷하게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돈 검출’ 조사 방법 객관화 필요해  

다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라돈 검출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 라돈의 검출값은 날씨나 기후, 지역의 영향을 받는데다, 현재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입주 일주일 전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된다. 

실내공기질 라돈 농도 측정 방법은 48시간 밀폐 후 측정하고, 24시간 후 환기 설비를 가동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검사 측정 때 밀폐된 상태가 제대로 유지돼 있지 않거나, 몰래 환풍기를 트는 등의 행위로 라돈 검출값을 일부러 조작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 제출되고 있는 자료 수치도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노웅래 의원실에서 지난해 완공된 신축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실험을 한 결과 건설사가 제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A아파트는 라돈 평균 검출값이 116Bq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이 A아파트에 대해 재측정한 결과 ▲거실 307Bq ▲안방 263Bq▲작은방 296Bq▲화장실 0Bq 등이었다.  

또 다른 신축인 B아파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건설사 평균값은 125Bq였으나, 의원실이 재측정한 결과 ▲거실 311Bq ▲안방 331Bq ▲작은방 306Bq ▲화장실 560Bq 으로 나옸다. 건설사가 측정한 평균치와 비교해 적게는 두배에서 최대는 네 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노 의원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상태에서 48시간 연속으로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밀폐된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측정 장소를 선정하고 라돈이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되는 과정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 현재는 100세대 이상만 라돈 측정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 등은 라돈 수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