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자금을 투입해,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지원책이 잠시 숨통을 트여주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PF 등 금융분야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발표된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조달 방안은 PF대출 보증 확대, PF단계별 사업성제고, PF 정상화 펀드 확대 등이었다.

그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대출 보증액을 각각 15조원, 10조원씩 증액, 총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의 한도 역시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PF 사업장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에 잔여재원에 더해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PF 정상화 펀드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 외에 금융권업에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단, 정부 지원책은 산소호흡기?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하고자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향후 몇 년 뒤 공급 문제를 우려한 부분이 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및 악성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그 부담은 시공사인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만큼 현 상황은 극도로 분양을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12만6345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6만9018가구(54.6%)가 수도권에서 공급됐다. 나머지 5만7327가구(45.4%)는 지방에서 공급됐다. 최근 2년 동안은 지방 물량이 수도권을 뛰어넘었으나, 올해 지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지방에 현장을 둔 건설사들은 미분양 우려와 PF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꺼내 든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탓이다. 실수요자들 대부분이 높은 금리로 선뜻 매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사업의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금수혈이 가능해지더라도 건설사들의 공급량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성이 뚜렷하고, 확실한 수요가 있는 곳만 선별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수심리가 살아야나야 부동산 경기 역시 회복세를 돌아설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수혈이 필요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을 발판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은 선뜻 공급량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