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 대책’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논란에 중심에 선 것은 3기 신도시(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의 주택 공급량을 기존보다 늘리는 안이다. 정부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및 녹지공원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주택 공급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PF보증 25조로 확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에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여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초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은 17만6000호로 계획됐다. 3만호를 추가로 확충하면 약 20만6000호가 공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택지 물량도 당초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한다. 또한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로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5만5000호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시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물량, 사업성 악화, 여러 규제, 일시적 막힘 등으로 진행된지 못한 부분을 풀어 막힌 혈을 풀어주면서 시장동력 정상가동이 목표”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비율 줄이고,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계획했을 당시 초점을 맞춘 부분 중 하나는 자족용지 비율이었다. 자족용지란 신도시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백화점및 쇼핑센터, 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선 1·2기 신도시는 이러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족용지 비율이 낮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환경이었다. 당연히 1·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됐고, 신도시 인근 지역은 교통난이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에 방점을 두고 자족용지 규모를 다른 신도시보다 키웠다. 3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 대비 자족시설용지 비율은 16.4%에 달했다. 2기 신도시 평균 비율이 6.7%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1·2기 신도시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수도권 택지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220%다.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6%인 것을 감안하면 2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애당초 계획 취지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 된 주제 중 하나는 어떤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자족 기능히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결국 3기 신도시 역시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며 “주민들 삶의 질이나 도시의 자족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에만 목을 매는 정책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