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완성차 업체의 할인율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맞춰 발빠른 할인 계획을 내세운 현대차와 기아가 최대 수요자로 올라선 가운데 수입차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완성차 업체의 할인율에 따라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보조금 확대 방안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만 해당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600만원인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국비 보조금으로 680만원을 받지만 완성차 업체가 500만원을 할인한다고 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 총 7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보조금 확대 개편 이전과 비교해보면 소비자는 60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46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기존 국비 보조금은 660만원이지만 완성차 업체가 200만원을 할인한다고 하면 3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아 695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기존 대비 23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기존 2년 내 1대로 제한된 개인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대수와 기간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종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개한 배경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정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021년 1~8월 기준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3만9409대 보급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가 보급됐지만 올해는 6만7654대에 그쳐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50만대를 갓 넘긴 수준으로 이 흐름대로면 2030년 4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최대 1만8000대의 전기차가 추가로 팔릴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 전기차 예상 할인가와 가격탄력성 지수를 활용해 보조금을 산출해본 결과 최소 1만2000대에서 최대 1만8000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량 반짝 늘어나나

현대차·기아는 환경부 발표에 발맞춰 전기차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400만원 ▲아이오닉 6400만원 ▲코나 EV 200만원 할인한다. 아이오닉 5의 경우 국고 보조금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아의 경우 ▲EV6 384만원 ▲니로 EV·니로 플러스 144만원 할인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전기차 신규 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전기차 경쟁력 향상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강남훈 KAMA 회장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과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정부에 감사한다"며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해 신기술·신산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자체 할인 계획이 없는 수입 전기차는 환경부 보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KG모빌리티의 경우 토레스 EVX가 새롭게 출시된 상황이라 추가 할인이 어렵다. 테슬라의 모델Y, 폭스바겐 ID.4 등도 재고 등의 이유로 자체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확대방안은 할인 계획이 없는 수입차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라며 “기간이 올해 말까지 한정적인 상황이기에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