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운영한다. 유럽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운영한다. CBAM은 EU기준치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대상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분야다.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기간이 끝난 2026년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기준을 초과하는 탄소가 배출될 경우 CBAM인증서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 EU는 CBAM으로 들어온 금액을 유럽 기후 정책 제정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CBAM에서 꼽은 6개 산업군 중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철강 분야다. 한국은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뒤를 이은 EU의 5대 철강 수출 국가로 수출 금액은 2021년 기준 43억 달러에 달한다. 같은 해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수출한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에 국내 산업군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사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는 지난해 7018만5587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포스코는 철강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현대제철은 2850만741톤의 탄소를 배출해 국내 7위였으며 동국제강은 1878만6333톤으로 47위에 머물렀다.

CBAM이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사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간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최대 차이인 55.4달러로 계산할 경우 철강산업은 기존보다 20.6% 수출액이 감소한다. 중위값인 33.1달러로 가정해도 12.3% 줄어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BAM 시행으로 철강업계에 연간 1억3500만 달러(1750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관세율로 따지면 2.7%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기로 교체,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 서둘러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로 공정을 전기로 공정으로 교체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로 공정은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공정 대신 전기를 사용해 열을 발생시켜 쇳물을 만든다. 높은 전기료 부담이 있고 고로 대비 철강 품질이 낮지만 건설비가 1조원 정도로 적으며 한번 가동하면 멈추기 어려운 고로 대비 조업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는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250만톤급 전기로를 광양제철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포항제철소에 전기로를 도입하며 2050년까지는 기존 고로를 모두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한다. 기술 명은 하이렉스로 2026년 처음 시험 설비를 가동하고 2030년까지 하이렉스 상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제철 역시 2030년까지 전기로를 개발해 탄소 배출량을 12% 줄일 방침이며 2025년부터 탄소 함유량을 기존 대비 20% 줄인 저탄소 강판을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모든 고로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은 이론적으로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방식”이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적용한다해도 2030년이기 때문에 바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CBAM의 경우 탄소 배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EU기준을 충족하냐 마냐에 초점을 맞추기에 해당 기준에 맞춰 철강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밀 유출 위험도... 국가 지원 따라야

CBAM으로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학술대회에서 “EU가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때 얼마나 유연성을 부과할지 파악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의 위험도 있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규 동아대 교수도 이날 “철강 기업들이 탈탄소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종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 역시 “저가의 외국산 철강 제품, 철강 수요 감소 등으로 우리 철강 산업은 사면초가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