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DL이앤씨 마창민 대표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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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붕괴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올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
특히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LH,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DL이앤씨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찹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았던 건설사들 역시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GS건설·DL이앤씨·LH 수장, 국감 출석 가능성
이번 국감장에 GS건설 임병용 부회장과 LH 이한준 사장이 증인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시행사와 발주처였다. GS건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GS건설에 최고수위 징게라고 할 수 있는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GS건설은 신축 아파트 악취나 아파트 벽면 균열, 침수 등 안전 문제가 여러차례 거론됐다. 여기에 붕괴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임 부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붕괴사고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처였던 LH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LH는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와 발주처로서 설계·시공·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는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위를 민간 아파트로 넓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는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마창민 대표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에서는 올해까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일 업체로는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을 4차례나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도 전국 현장을 일제히 감독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마창민 대표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DL이앤씨는 대형 건설사는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마 대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겨눈 '벌떼입찰' 건설사들도 긴장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부가 겨누고 있는 '벌떼입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벌떼입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며 국토부는 대상 범위를 지난 2013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벌떼입찰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대방·중흥·우미·제일·호반건설 등이다.
이들 가운데 호반건설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름에 거론됐다. 당시 정무위원회는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국감 증인명단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벌떼입찰과 관련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대헌 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 호반산업이 호반건설로부터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6393억원을 무상으로 지급보증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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