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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D의 늪’ 빠진 중국 경제
‘D의 늪’ 빠진 중국 경제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3.09.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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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D의 늪’에 빠져 허우적댄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 여러 ‘D들’은 부채 (Debt) 급증, 인구(Demographic) 감소,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 디폴트(Default) 사태 확산, 수요(Demand) 부족, 미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등을 일컫는다. ‘반대의’ ‘분리·제거’의 뜻을 지닌 접두사 ‘de’를 필두로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중 나쁘고, 바 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것들이 상당수다.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일부 경제 예측기관과 언론은 중국 경제가 이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처럼 구조적인 장기 불황, ‘잃어버린 10년 내지 20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중국은 경제가 침체하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빚이 쌓 였다. 중국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인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소비를 주도해온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어섰다. 대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신세를 비관하 며 ‘시체놀이’를 할 정도다. 이런 판에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소비 여력을 옥죄고 있다.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다. 미중 패권다툼 이후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진하자 외국인 투자와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저출생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총인구는 이미 인도 에 추월당했다. 올해 신생아는 5년 전의 절반인 700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 력 부족 및 내수시장 위축을 동반한다. 동시에 장기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예고한다. 어느 나라든 이런 ‘D’의 우려 및 공포가 현실화해 경제가 침체 내지 장기 불황에 빠지느냐 여 부는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과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에 달렸다.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오자 발 표를 중단하는 등 중국 정부가 최근 취하는 정책을 보면 영 미덥지 않다. 한국은 어떤가. 중국 경제처럼 그렇게 많은 ‘D’자 용어 시리즈로 지적되고 있진 않다. 그래도 이미 적잖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인구 감소와 부채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 저출생 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하다. 부채 문제도 중국은 국가부채가 걱정거리인 반면 우 리나라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양 쪽이 다 위험하다. 대형 부동산개발사의 디폴트 우려가 큰 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론은 이미 현실화했다. 게다가 중국 경제를 늪에 빠뜨린 6D 중 얼마가 악화하든 중국 무역의 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 등 타격을 받는 구조다. 정부가 기대해온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커녕 하반기 경기 반등, ‘상저하고’도 실현하기 어려워 졌다. 중국이 처한 여러 ‘D의 변수’를 감안해 경제운용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중국 소비시 장이 위축되는 판에 6년여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에 우리나라 내수 진작 기대감이나 높이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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