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력 인프라의 심장 한국전력이 위태롭다. 전기가 끊기지 않고 있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병이 들었다. 공기업 한전이 파산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한전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로만 하루 74억원, 한달 2000억원 넘게 나간다니 어이가 없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망했고, 경영자는 쫓겨났을 것이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 말부터 급증해 이번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이후 47조원 넘는 손실을 본 것이 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7조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전이 한전채를 찍어 ‘빚 돌려막기’조차 어려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전 적립금이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한전 적립금은 2022년 4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1년 새 25조원이나 줄었다. 2018년부터 평균 47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적자가 폭증하면서 적립금이 말라붙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5배까지 늘렸지만 적립금 고갈 속도가 빨라 한도를 금새 까먹었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 증시에서 퇴출되고,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전기 공급이 제한될 수있다. 한전의 신용등급이 정부 신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전이 빚더미에 앉은 것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대략 kWh당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판매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역마진이 구조화 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21원가량 올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다.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한전 직원 급여는 전체 지출 규모의 3%도 채 되지 않는다. 임직원이 월급을 전부 반납해도 전체 지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임직원의 임금 반납은 우리도 뭔가 한다는 호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역대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은 선거 때문이다. 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악역을 자처할 까닭이 없는 거다. 이거야말로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욕을 먹더라도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전기요금 폭탄돌리기를 끝내는 것이 한전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가운데 차기 한전 사장으로 전직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1961년 한전 창립 이래 62년만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비전문가가 경영을 맡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정략적으로 흥정하는 정치 논리가 작동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