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8월 31일부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고 당시 연 1.3%에서 연 1.6%로 올리기로 하면서 해당 대출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4개 단지의 이자 부담이 수백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입주민도 시중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 추후 수익 공유를 감내하면서도 해당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

입주민들은 금리 인상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전에 금리 변동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금리 동결 혹은 수익공유 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입주자 공고 당시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을 근거로 안내했다는 입장인데다 수익공유 비율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1.3%로 안내한 단지 가운데 실제로 해당 대출 금리를 연 1.6%로 적용받게 될 단지는 고양 장항, 성남 판교대장 등 20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접수되는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3%에서 1.6%로 0.3%p 올라가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이자 부담은 적지 않게 커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단지는 14곳, 해당 단지에 속한 세대수는 5806세대다. 주택가격이 의무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저층, 40㎡대의 극소형 평수, 마이너스 옵션으로 계약한 세대수는 100가구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14개 단지, 5800세대의 세대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원이면 이자부담 총액은 20년 만기 시 약 191억원, 30년 만기 시 약 29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20년 혹은 3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단지의 세대당 평균 대출액은 2억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LH는 신혼희망타운 주택가격이 청약 자격 중 하나인 자산총액보다 비싼 경우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는데, 수도권에 속해 주택가격이 비싼 이들 단지들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특히 성남복정1지구 신혼희망타운 A-2단지 입주자의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이 단지는 분양가가 6억원대인데다 자산총액이 3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청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최소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 부담은 30년 만기로 3억원을 빌리면 공고 당시 예상보다 1500만원, 4억원을 대출할 경우 2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 소재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는 “자산이라고 할 만한 자금은 전세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다 중도금대출 금리 역시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매우 부담스럽다”며 “전세자금으로 있는 자산을 잔금 치를 때 넣어도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중도금대출 상환에 금리 인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수익공유형인 주택담보대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단지의 일부 입주민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도 주택 가격 상승세로 인해 당초 시세 70%로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예고 없는 금리 인상…수익공유 비율이라도 손 봐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기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입주자공고문과 분양계약, 관련 등기에 모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1.3% 고정금리라고 적시해놓고 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기라는 주장이다.

금리를 올리려면 수익공유 비율에 손을 봐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처분 시 거주기간, 대출규모,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최대 50%까지 국가·대출기관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공고 당시보다 높인다면 수익공유 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인상하면서도 처분 시 수익공유 비율에 대한 조정은 없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수익공유 조정 여부를 묻는 <인사이트코리아>의 질의에 “수익공유 내용은 변경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공고문에 이미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통보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는 근거조항인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냐다.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공고 당시 입주민들이 이를 금리 인상 등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인 ‘뉴:홈’ 관련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입주자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