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인해 LH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최대 2000만원 커질 전망이다.

23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공고 당시 안내했던 연 1.3%에서 오는 8월 31일부터 1.6%로 0.3%포인트(p) 높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8월 31일부터 신청된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연 1.6%가 적용된다”며 “8월 31일 이전에 당첨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8월 31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리는 연 1.6%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30년 만기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상환 기준)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은 기존보다 매월 2만7000원, 총액은 약 4163만원에서 5195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커진다. 최대한도인 4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 5만원, 총 20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점에서 예비입주자들은 입주자 공고와 다른 금리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대출자는 주택을 매각할 때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자녀수에 따라 최저 10%, 최대 50%까지 차익을 국가·대출기관과 나눠야 한다. 주택 매각 시 수익공유 조건 변동 여부에 대해서 관계당국과 기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돼 있다.

해당 법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예비입주자가 해당 조항이 금리 인상 등 대출 조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금리 인상 결정…‘문재인 정부 공공주택 정책' 차별 논란

이번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인상은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서민주거 여건 악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LH는 공급 사업만 맡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업무만 담당할 뿐 대출 조건 변경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계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대출(디딤돌) 금리 인상도 예고된 바 있다.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1.8~2.4%에서 연 2.1~2.7%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2.21~3.00%에서 2.45~3.30%로, 인상된 바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주택사업 ‘뉴홈’ 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에 동결됐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A씨는 “LH 공급 아파트가 철근 누락으로 입주자들에게 상처를 안기더니 이번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주었다”며 “매매 후 수익공유라는 나쁜 조건에도 낮은 고정금리에 희망을 걸고 청약을 했던 것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대출 금리를 올릴 줄 알았다면 청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