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겹치며 세금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통계 전산화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금(34조2000억원)의 약 3배에 이르며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 1~7월의 대출액(90조5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6월 말까지 한국은행에 지불한 이자 또한 1441억원으로, 이 또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 정부가 역대급으로 높은 금액을 대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세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하면서,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 경우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 관계자는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