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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4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약업계, 중대재해 감축 '안전문화 캠페인' 실효성 있나
제약업계, 중대재해 감축 '안전문화 캠페인' 실효성 있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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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기조 맞춰 동참
80-90년대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수준 지적도
HK이노엔이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HK이노엔>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가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캠페인 구호와 이벤트성 행사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법 집행 등 제도적 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와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 HK이노엔은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오송공장(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일환으로 26종의 수액제 약 300만 박스에 안전 문구(‘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를 삽입하고, 사업장 내 전광판에 안전 메시지를 게시하기로 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전사 차원에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일환으로, HK이노엔이 관내 소재 업체로서 동참 의지를 보여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안전문화 캠페인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춘천시 제 1공장 및 제 2공장에서 ‘유바 安녕?’ 캠페인, 동국제약은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동화약품은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건설업계가 리스크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lt;뉴시스&gt;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뉴시스>

'안전 캠페인'...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까

제약기업들이 안전캠페인을 추진하는 배경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정부는 “소득 3만 달러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팀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범국민 캠페인 추진 배경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일이 아닌 공장 건설현장 등 특정장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의식이 고취돼야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범국민적 캠패인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관계자는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물리적 현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광범위하고 복잡·전문·세분화됐는데, 단순히 '안전'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 초등학생 대상 포스터 수준인 80-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영자, 노동자 회사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면서 실제 회사(경영진) 측에서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개인(구성원)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체계적 관리와 법 집행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  

실제 작년 1월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29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 중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2건에 그쳤다.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시민 단체 등에서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공장과 사무실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다는 게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약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일동제약·종근당·동아제약·JW중외제약·GC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 17개 업체가 모여 제약안전보건연합회를 출범했다. 기존 '제약사 안전보건협의체'라는 소모임으로 활동했던 각 업체 안전보건 담당 직원들의 정보 공유 모임이 공식 모임으로 확장된 것으로 참여 제약사 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과 진행현황, 방재조직 구성과 운영 현황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노경석 동아제약 안전보건팀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판례가 많지 않아 법령 해석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에 제약사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약사들이 가진 저마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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