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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법 리베이트 재판 4년...유리한 쪽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법 리베이트 재판 4년...유리한 쪽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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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기소...지리한 법정공방 이어져
안국약품, 시간 끌며 이익 챙기고 있다는 분석도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 안정...어 부회장 복귀 명분 약해져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재판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안국약품>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약사법위반, 뇌물공여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재판이 4년째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진 부회장은 올해 초 사임 열달 만에 사내이사로 복귀했으나 사법적 문제로 대표이사직은 맡지 못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어진 부회장과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공판이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어 부회장이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안국약품에서 뇌물을 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어진 부회장은 첫 재판부터 공소사실 자체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한국컴플라이언스 인증원(KCCA)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인증 등을 근거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년간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면서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 불출석으로 공판이 연기 됐다. 재판부는 공판이 장기화함에 따라 2~3개월 간격으로 열린 공판을 1개월로 단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9월 22일,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장기화...회사 측에 유리한 점 있어

공판이 장기화할 경우 안국약품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리베이트 적발 시 관련 의약품에 대해 1차 약가인하, 2차 가중된 약가인하, 3차 고액 과징금 처분 및 2021년 법안 개정 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약품의 수익 급감, 시장 퇴출 등에 따라 회사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을 벌며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선고까지 시간을 끌거나 선고 이후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판을 계속 끌고 갈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초 어 부회장의 무리한 이른 복귀와 관련해 지난해 상속받은 회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 해소에 따른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영복귀 수순을 밝을 것이란 예상이다. 창업주 어준선 회장이 2022년 8월 별세 하면서 지분 전량을 상속 받은 어진 부회장은 650만주 상속을 마쳤다.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매출 4000억원 이하의 경우 주식 가치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어 부회장이 상속받은 주식 가치는 약 565억원으로 추산돼 공제를 받는다면 65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 2년내 대표이사직을 다시 맡아야 한다.

어진 부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외에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다.  어진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원덕권 전문경영인 체제 안정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한때 리베이트 의혹 이후 악화됐던 이 회사의 실적은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한 안국약품은 원덕권 대표 체제에서 2022년 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도 전년 대비 25.6% 상승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경영 2년차인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은 지난해 1분기 472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2억 원으로 17.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억원에서 37억원으로 146.7% 상승했다. 그 결과 1969년 회사 설립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지 쇄신 등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증대된 경영실적을 올린 원덕권 대표에 대한 업계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진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소식이 발표된 지난 1월 27일부터 안국약품 주가는 추락했다. 이로 인해 오너 대표 복귀 명분은 사라지고 안팎에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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