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난 코로나19 위기 때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크게 늘려 이들의 자금경색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종원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전 기업은행장), 성병희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정훈 IBK경제연구소 과장은 ‘국책은행의 여신행태는 민간은행과 다른가?’ 논문을 발간, 이 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 대출의 경기대응성, 위기 때 금융안전판, 금융접근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발휘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시계열·패널 분석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1999년~2022년 은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늘리고 나쁠 때 줄이는 경기순응성을 보인 반면, 국책은행은 그 반대의 경기대응성을 나타내 경기진폭을 줄이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완화했다.

또 국책은행은 경제 위기 때 대출을 더 늘려 기업들이 위기를 견뎌내도록 돕는 금융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이 코로나19 위기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늘리고 금융 접근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국책은행, 코로나19 때 민간은행보다 대출 더 확대

금융접근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신용도가 낮고 업력이 짧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취약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민간은행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문은 전했다.

이 논문은 지난 2일 한국경제학회 학회지인 한국경제포럼에 게재됐다. 논문의 초고 내용(‘국책은행 역할 평가 및 시사점’)은 지난해 8월 12일 한국경제학회 창립70주년기념 정책심포지엄에서 윤종원 당시 기업은행장이 발표한 바 있다.

논문을 발간한 윤종원 전 행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 다른 여신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 지배구조, 선진적 경영관행과 내부통제 등이 아직 미흡하고 갈 길이 멀다”며 “금융이 단순 자금중개를 넘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국책은행의 보다 진취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