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년간 탄탄한 수익성을 보인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인력 및 해외 사무소 확장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며 추진 중이지만 국내주식과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수익률 제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입(보험료+투자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더 이상의 흑자 적립이 어려운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47조원 적자)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은 5년 전 나온 예상치보다 악화된 결과다. 2018년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각각 1년, 2년 당겨졌다.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무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신호다.

재정추계 악화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둔화 영향이라는 게 재정추계위의 설명이다. 합계출산율은 4차 추계의 기준이 됐던 2016년 1.17명에서 5차 추계의 근거가 된 2021년 0.81명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2020년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혼인 수 급감, 마이너스 성장 등 악재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비교적 가까운 단기인 기금소진 시점에는 출산율 등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기금투자 수익률 개선이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예컨대 연 4.5%로 가정한 기금투자수익률이 0.5%포인트 상승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57년으로 2년 늦춰진다. 1.0%포인트를 적용할 경우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는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같다.

대체투자 확대 전략 시동…독립성 보장 없다면 실효성 '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익률 제고 일환으로 대체투자 자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금융자산인 국내외 주식·채권이 아니라 투기성자산인 사모펀드, 실물자산인 부동산·원자재·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올해 3월 말 전체 자산의 16.0%로 국내채권(33.6%), 해외주식(27.9%)보다 낮다. 대체투자 비중이 59%에 달하는 캐나다연금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5.0%로 국민연금(-8.2%)보다 양호했다.

주식·채권 의존도가 높은 연기금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캐나다연금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이 큰 연기금은 부동산·인프라 자산 평가 가치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 역시 다른 자산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연평균 수익률은 해외주식이 8.53%로 국내주식(1.77%)보다 우세했으며, 대체투자의 경우 국내(8.96%), 해외(12.09%)를 가리지 않고 괜찮은 편이었다. 지난해 자산군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부문도 대체투자(8.94%)였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8년까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채권 30%, 대체투자 15% 안팎으로 정하고 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운용 전략으로 삼았다. 대체투자 목표 비중은 현재 수준과 같지만 향후 기금 규모가 20년간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투자 비중 확대는 운용 인력 확보 의지로 읽힌다.

대체투자 중심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기금 규모는 2040년 1700조원대로 급증하지만 현재 대체투자 부문 1인당 운용 부담은 캐나다투자연금보다 3배 많다”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늘고 있고 이들 모두 대체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운용력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무엇보다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야 실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상장사의 최대주주 혹은 2대주주이나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정치권과 많은 개인투자자의 분산소유 덕분에 경영권을 보호받는 재계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풍토에서 자신감 있게 투자 판단을 내리긴 힘들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수익률 확대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나서면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보유 지분을 줄이면 국내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점이나 KT 대표이사 선임 시 정치적인 외압 논란 등은 수책위의 업무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