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기존 화폐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됐던 가상자산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여러 사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으나 올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통 금융시장에 위기가 닥친 데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 들어 가상자산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은 2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전통 금융시장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며 위기를 맞은 탓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 다시 떠오른 덕택이다.

여기에 블랙록, 피델리티 등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하며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 몫했다. SEC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하고 아직 현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증가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변수로 떠올랐던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에서 리플의 승소가 확실시되며 가상자산 시장에 또 다른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소송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두고 3년간 지속되어 왔다.

13일(현지시각) 리플이 판매한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플랩스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사실상 리플이 승소했다. 미국 증권 당국과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드디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000만원선에 머물렀다. 이후에도 국내시장에서는 코인이 발단이 된 강남 납치살인사건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시키거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사태 등 업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아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엔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만 됐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1년 후인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포함했다.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나섰다.

가상자산 업계도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다. 한 원화마켓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이드라고 할 게 없다 보니 업계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나 법이 통과하면서 이제 차츰 가늠해지고 있다”며 “다만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균형적으로 산업 진흥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인마켓거래소 협의체 브이사(VXA)의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내 기준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가 강화된 만큼 원화 거래를 못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거래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000만원 뚫은 비트코인, 올해 6000만원까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5만 달러(약 6317만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67% 급등해 5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오는 2024년 말까지 12만 달러(약 1억516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 하반기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뉘어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더리움의 경우 아이겐 레이어라는 예치 파생상품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종 네트워크 간에 거래가 안됐으나 이를 통해 파생상품을 서로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때문에 금융 보안 리스크가 커져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은 등락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