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국회가 자산 부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논의에 들어간다.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에 감독권을 넘겨야 보다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라 대규모 예금 이탈 즉,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부동산 대출 부실이 발생한 남양주 일부 지역 금고의 피인수, 다수 지역 금고의 1분기 건전성 등급 하락, 6%대의 높은 대출 연체율 등이 원인이었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던 점이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점과 비교된다.

용혜인 의원은 “더 이상 정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금융당국으로 바꾸려는 법제화 노력은 앞서 있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당 개정안에) 긍정적이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국회에서 공감받지 못해 계속 계류됐다”며 이번에는 충분히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