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전 세계적인 탈 중국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중 무역기조와 전략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수출 부진 해소 방안으로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알타시아(Altasia)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제시한 신조어로,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대안(Alternative)과 아시아(Asia)를 합친 신조어다. 중국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기존 중국의 역할을 나눠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분석에서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기술력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꼽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외교 강화로 교역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으로 대표되는 경제 및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함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했지만, 역으로 중국 이외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 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중국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가 첨단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마더 팩토리(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를 국내에 구축·유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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