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전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이날 주산연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급락이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여타 지역은 조정 국면이 길어져 미분양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산연은 현재 미분양 공식통계는 7만1000호 수준이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1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적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 우려가 있는 탓이다. 

"구조조정 리츠 정부 지원 대책 복원해야"

주산연은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된 적 있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시장 활성화기에 폐기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됐던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는 건설사와 대출 금융기관, 투자자, 임대 세입자 모두 윈윈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에도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분양 해소용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해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리츠는 위탁관리와 기본구조는 동일하지만 특례조항으로 투자 대상을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한정하고 있다. 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시공 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구조조정 리츠 시행 후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들은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대출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하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때 도입된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가격 30% 이상 하락시 하락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하고, 신용을 보강해 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시켰지만 이후 시장이 정상화 되면서 모든 지원책이 폐지됐다"며 "이번에 이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