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 의식과 괴리됐다”며 “어려운 경영여건과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와 과도한 임금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는 물론 우리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된다. 우리 미래세대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필두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낙관은 이르다.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 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시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 부문에서 생산 주체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부의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일으킬까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과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논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적 고통 속에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호소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 등도 공동성명을 통해 “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돼야 한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 점거와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 기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