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만큼 환매 중단된 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와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23일로 예정됐으며 선고 기일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은 대체로 1심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대표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추가 증인 소환을 신청한 상황이다. 다음에 예정된 공판 기일에 양측의 동의를 거쳐 새 증인이 채택된다. 법원도 재판을 위한 추가 자료를 양쪽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가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디엘아이(DLI)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2019년 4월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투자한 DLI의 전직 대표자 브랜든 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이 펀드도 같은 달 환매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환매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256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장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를 기각했다. DLI 측이 수익을 속인 것은 인정되지만 장 대표가 DLI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은 “브랜든 로스가 DLI가 보유한 미국 P2P대출 업체 QS의 부실한 대출채권의 실적을 과대계상해 DLI의 운용 펀드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장 대표 등이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면서 로스 등과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아는 상황에서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LI의 투자자 레터를 통해 QS의 대출채권을 다른 자산과 계정상 분리하는 ‘사이드포켓’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된 점, DLG(DLI의 운용펀드)가 QS 대출채권을 매입할 무렵 이뤄진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디스커버리의 DLG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는 장 대표 등이 QS 대출채권이 부실해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폰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불가피하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일정 수익률이 보장된다거나 안전성이 강화한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안전장치는 안전을 위한 장치로 안전이 100％ 보장되는 장치로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피해 큰데 책임지는 사람 없어” 

장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장 대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회견장에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대규모 금융사건이 터지고 심각한 피해 상황이 유발됐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처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마디로 금융살인 사건에서 범인은 없고 흉기에만 죄를 물어야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