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곳이 최하위 등급인 ‘E(아주 미흡)’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D(미흡)’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후 처음 시행한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재무상황이 악화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5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고, 한전과 코레일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지난해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공기업 기준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려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의 경우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D를 받아 등급이 하락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은 공기업은 코레일이 유일했다. 코레일은 전년도 미흡(D)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3개 기관도 E를 받았다. 전년(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2개)보다 1개 늘었다.

D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공기업 5개, 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독립기념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준정부기관 9개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년(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1개)보다 1개 줄었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E·D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 18곳이다.

최고 등급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 한 곳도 없다. 전년도에는 한국동서발전 1개 기관만 S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장학재단 등 19곳(14.6%)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마사회 등 48곳(36.9%)은 B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 D·E 등급을 받은 경우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보훈복지의료공단·소방산업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또 재무 상태가 나쁜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9곳의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6곳엔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