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개정 통해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해 사각지대 해소 강조
[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서울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실시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2년도(10월 14일 기준) 마약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6곳 중 274곳(20.3%), 2022년 10월 중순까지 총 1347곳 중 246곳(약 18.3%)이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2021년의 경우 초등학교 604곳 중 142곳(23.5%), 중학교 389곳 중 55곳(14.1%), 고등학교 321곳 중 59곳(18.4%), 특수학교 32곳 중 18곳(56.2%), 2022년의 경우 초등학교 605곳 중 97곳(16%), 중학교 389곳 중 64곳(16.4%), 고등학교 321곳 중 68곳(21.2%), 특수학교 32곳 중 17곳(53.1%)가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수학교의 경우 2년 연속 학교의 절반 이상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 미실시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 ▲약물 오남용 교육만 실시 ▲가정통신문으로만 교육 등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불특정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마약테러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지금 바로 마약 확산을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경각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 조차 가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조례개정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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