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최근 근무 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는 기금운용본부는 특정 종목 대규모 거래로 주식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일부가 근무 시간 중 개인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거래를 한 직원은 전체 직원 360명 중 93명에 달한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근무 중 주식투자를 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법규' 준수 등을 위한 활동을 내부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ETF거래는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더 큰 논란을 만든 것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ETF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당초 국민연금 측은 ETF는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이라고 해명했다.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 컴프라이언스매뉴얼(윤리점검)에 따르면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은 원칙상 사적으로 주식 등을 사고 팔 수 없다.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매수가 아닌 매도에 해당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부분이다.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과 파생상품(지수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 개별주식 주가연계증권, ELW 등),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TF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허술한 규제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우월한 정보력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예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임직원이 삼성전자가 편입된 ETF에 투자하거나 그대로 보유하다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ETF를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내부통제 강화해야

관련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국민연금 직원들의 ETF 투자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운용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고 운용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고 있는 직원이 구성 종목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며 “국내 증시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을 모니터하는 이유는 워낙 운용 자금 규모가 커 파급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영역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ETF가 주가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곳인 만큼 이해상충이 충분하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을 매매하면 막대한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내규 취지를 감안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도 수습에 나섰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접 ETF 투자 관련 이해상충 여부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사장 지시로 제도개선 검토에 나선 상황”이라며 “새로운 ETF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