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인구 오너스(Onus)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34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독창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경우 인구정책은 개별 회원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 부족 대응은 EU 집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EU는 노동시장에 불참하고 있는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Albert Esteve Palós)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1950년대나 2000년대 현대 여성 모두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90% 수준으로 동일하다”면서 “다만, 1980년대까지는 90%의 여성이 25세부터 출산을 원했으나 최근에는 출산을 희망하는 20대 여성은 20%, 30대는 50%로 저조하다가 40대가 되어야 90%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최초 출산 연령은 1985년 평균 25세였으나 이제는 32.5세로 높아졌으며, 둘째 아동 출산 평균 연령은 45세가 됐고 합계 출산율도 약 30%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은 ①‘어려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의 팽배 ②파트너 부재 ③주거·소득·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④건강 및 연령 등으로 집약된다”면서 “미성인(未成人) 인식은 과거 25세에서 최근엔 35세 수준으로 높아졌고, 전 연령대에서 10%∼15%로 나타나는 파트너 찾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특히 미출산 여성의 경우엔 25%로 높은 점, 35세부터 나타나는 건강·연령 요인은 40대엔 10%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적 요인은 20대 중반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경우, 우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면서 ①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②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고 ③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또한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 즉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축소 사회가 진행 중”이라면서 “2022년 인구 자연감소는 12만3800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 비중은 2020년 51.0%(1908만명)에서 2070년 46.2%(803만명)로 감소 전망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에서 46.4%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황 센터장은 향후 정책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사업을 취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의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발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경제성장률은 2.6%였는데,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있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도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장기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70년 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노동 공급 감소로 볼 수 있는데, 노동 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p 정도 기여하였으나, 2031~207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 집약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는 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고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산업구조 간 관계” 발표에서 “인구 고령화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업 비중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제조업에서는 섬유와 저 기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과 보건복지의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조업 중 화학제품, 수송기계 및 저 기술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 기술 제조업과 전기 전자 부문의 상대적 생산성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내 수요 부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가치 상승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적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효 노동 인력의 수요 예측 및 공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에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발전법’은 제4조 중‧장기 산업 발전 전망의 수립,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 시책 등 산업 구조나 산업 발전을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인구변동에 따른 산업별 변화를 조사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