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은 17일 <인사이트코리아>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4 금융포럼:상생금융의 길을 묻다’에서 정책 서민금융의 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세션을 맡았다.  

이날 김 국장은 “상생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을 공급하는 공급회사와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간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결국은 빚이며, 대출”이라며 “단순히 세금 등을 긁어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목적은 빚을 탕감하고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 맞춰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서민금융 정책은 정부나 금융사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원해주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자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고용연계 ▲복지연계 ▲금융교육 ▲채무조정 연계 ▲신용부채 컨설팅 ▲휴면예금 조회·지급 등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구직을 통한 경제 안전성이 뒷받침되야 한다. 때문에 금융지원에 더 나아가서 비금융적인 부문까지 영역을 확대해 복합지원을 한다.  

일례로 서민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행하고 있는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불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해 경제적 자립에 동기도 부여한다. 

또한 대출 시스템에도 변화를 꾀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까다로운 보증절차와 대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대출 과정 역시 승인여부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보증절차 역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대출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지난해 은행들이 상생융으로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 금융지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면서 “성숙한 자본주의는 이용자와 공급자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한 발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