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의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이 치뤄질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고정·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5%룰’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5%룰이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에 금감원·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범수 센터장 형사처벌 여부 관건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으면 카카오는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대한 지배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사실상 카카오페이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따져 산정한다.

현재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최대주주는 각각 67.4%, 100.0%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의 지배구조는 ‘카카오페이→카카오(46.5%)→김범수 센터장(13.3%)’으로 이어진다. 즉, 최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이 카카오페이가 아닌 김 센터장이 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김 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특사경은 추가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법인과 김 전의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성장보다 쇄신 집중해야

업계 안팎에서도 카카오 경영진의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사태가 카카오페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한 두번이 아닌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장보다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해 카카오페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게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이번 시세조종 의혹으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를 의식한듯 카카오는 이날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최근 이슈들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카카오는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