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전기관련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새 정부에 원가주의 기반의 전기요금체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시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시장주의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한 결과 한전이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상태라면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가까운 시일 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과 달리 한국은 물가 관리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 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킬로와트시(kWh) 202.1원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지만 전기요금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