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려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이 보여준 그간의 경영행태가 부도덕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라는 사면복권 취지와 맞지 않아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를 단행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쳐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올랐다. 당초 사면설이 돌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3월 가석방됐다.

'황제보석' 총수, 광복절 특사 기준 맞지 않아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에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지만, 이후 5년간 취업제한 제약이 걸려 있다. 이 과정에서 암 치료를 이유로 헌정사상 최장기간 병보석을 이어간 그는 외부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여론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고 2018년 12월에는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져 재수감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황제보석 기간 중 일어난 오너의 사익편취’를 이유로 들며 "이 전 회장의 특별 사면복권은 재벌 특혜"라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전 회장은 올해 신년특사 직전 면죄부를 노리고 ‘태광그룹에 12조원의 투자와 7000명의 고용창출’을 공시했으나 1년도 안 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흥국생명 영업 부문 분사, 임직원 수백 명 감원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 전 회장은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배임 혐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 협력사에 오너일가 소유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현재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고려저축은행 최대 주주 지위를 두고 금융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대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는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이었던 4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공정사회를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형해화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경유착 의혹과 부당거래 사법 리스크 등이 여전하다”며 “출소 후에도 특별사면 때가 되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는 척하며 복권을 시도해 사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회장 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과 법치주의에도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행 행보 이중근‧박찬구 회장, 경영 복귀 길 열려

또 다른 사면 대상자인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3월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최근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주민들에게 최대 1억여원씩 지급, 총 1400억원의 사비를 기부하는 등 활발한 기부 활동으로 경영 복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부영은 이 회장의 사비를 포함, 그룹 차원에서도 총 1조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복귀할 경우 그룹이 주력해 온 임대아파트 사업에 탄력이 붙어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부진했던 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그룹 지배구조는 상장사 없이 이 회장 지분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1인 체제'로 볼 수 있는데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 회장이 향후 2세 경영 승계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한 차례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경영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통지를 내리며 경영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는 현재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명예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최근 아홉 번째 자녀를 출산한 경기도 의왕시의 한 가정에 후원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후원으로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다.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