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며 임대사업자 신청하라는 반강제적인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 신청한 바보같고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의 임대사업자들입니다. 내일일도 모르는데 투기할 사람들은 재산을 장기간으로 묶어두지 않아요. 8년뒤 10년뒤에 집값이 내려갈 수도있고, 중간에 돌발상황이 생겨 팔려면 팔지도 못하고, 설령 팔아도 급매에 모든 세혜택은 몰수인테,,, 진따 투기로 돈 벌려면 사고팔고 사고팔고해야 돈을 벌어요. 진짜 영악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신청 안했습니다.
혜택이나 특혜가 절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의 반대급부로 법으로 정한 권리입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의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겁니다. 소급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한 명백한 위헌이거늘, 정부여당은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무법자들인가오?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앞으로 어느누가 정부를 믿고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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