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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27 19:59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재인 케어' 두고 인수위 눈치 보는 까닭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재인 케어' 두고 인수위 눈치 보는 까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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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대표 국정과제 홍보에 부담
심평원과 통합도 차기 정부 몫...몸 사리는 분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합 등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통합설이 다시 급부상한 데 이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도 미적거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단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과 통합설…차기 정부 복지부 장관 따라 결정?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의 통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 내부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방안이 논의됐을 정도로 정권 교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슈다.

2018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문건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기정사실화 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 시대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과 기능 재조정 제시 등 조직통 작업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관계부처 반대로 진행 과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은 공단과 심평원 통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통합안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자 공단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누굴 임명하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했지만 차기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안상훈 인수위원(서울대 교수), 김현숙 정책특보(숭실대 교수) 등이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2014년 두 기관 통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이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통합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통합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기관 감독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 불완전 보험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며 “보험자로부터 심사·평가를 분리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반반으로 갈리는 만큼, 새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야 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현 정부 핵심 정책 ‘문재인 케어’ 언급조차 못하는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케어’ 추진도 지지부진 하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미용, 성형 같은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정책의 근간이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등이눈에 띈다. 초음파,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거나 폐기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케어 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던 공단도 난처한 상황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인수위의 눈 밖에 날까 정책 추진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문케어는 ‘탈원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로 꼽히는 만큼, 새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 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다양한 사안이 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보류된 상태로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는 현 대통령 이름이 정책명에 붙어 있어 윤석열 당선인의 눈 밖에 나지 않을까 염려해 홍보조차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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